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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명의 장단점
한국빌라협회 조회수:253
2016-11-03 09:46:10






부동산 관련 세금 : 취득세, 재산세, 양도소득세



1. 취득세 :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취득방법과 금액, 면적에 따라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.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에 명의가 단독인지 공동인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. 그래서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.



2. 재산세 : 재산세 역시 공동명의로 인한 혜택은 없습니다.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기에 단독이나 공동이나 똑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.



3. 종합부동산세 : 종부세는 예전에는 부부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나왔었습니다. 지금은 각각의 재산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. 종부세는 개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. 그렇기에 부부가 각각 6억씩 공동명의로 된 12억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.




4. 양도소득세 : 양도세는 개인별로 누진과세합니다.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단일세율을 적용하기에 공동명의라고 해서 큰 혜택을 보진 못하지만 따져보면 공동명의일 때 세금이 더 적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매해서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있으며 기본공제도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




<공동명의로 했을 때의 단점>
1. 공동명의인 배우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처분이나 그 밖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
2.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배우자의 지분까지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
3. 은행융자를 받아야 할 경우 부부가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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