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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세법개정안 ->양도소득세법
한국빌라협회 조회수:215
2017-07-25 09:35:47
1.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(19.1.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

-3년 이상부터 보유년수 x 2%로 축소(최대30%,15년이상부터)



2.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(18.1.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

-(1)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: 20%
-(2)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: 25%
*단, 1년 미만 단기 보유중소기업 외 주식은 30%​는 동일함.



3.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(21.4.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

(1)유가증권시장
(2021년 4월) 지분율 1%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
(2)코스닥시장
(2021년 4월) 지분율 2%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
(3)코넥스시장
(2021년 4월) 지분율 2%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



4.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((1)18.1.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,(2)18.1.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)

(1)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
탄력세율 5% => 10% (기본세율은 20%로 동일함.)
(2)구분계산에서 통산계산으로 변경
1)손익계산 : 국내외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=> 국내외 양도손익을 합산
2)기본공제 : 국내외 각각 250만원 => 국내외 합산하여 250만원



5.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비과세(18.1.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

-주식의 포괄적 교환,이전,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



6.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(18.1.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

(1)적용대상 :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
(2)가산세율 : 환산취득가액(건물분)의 5%



7.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(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

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 =>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




8.1세대 1주택 판정 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(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

-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*
*시,군,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, 가정어린이집을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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